반응형 전체 글2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과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는 별개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1. 신청기간 ●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2023.5.1 ~ 2023.5.26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동일 시군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온라인 신청 : 2023.5.15 ~ 5.26 복지로에서 접수 2. 지원대상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 5. 9. 전세사기 수법 유형과 예방방법 '빌라왕', '빌라의 신'에 이어 '건축왕'이 등장했다. 이 들 때문에 수백여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 명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대응방향을 알아보고, 특히나 부동산경기 하락기에 접어들면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전세사기에 대비하는 예방방법을 정리해 본다.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주택 깡통주택이란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빌린 대출금의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이 하락하여 생기기도 하지만, 깡통주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갭투자' 때문이다. 갭투자란 주택가격과 임대보증금 간의 가격차액만을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흔히 말하는 전세 끼고 집사는 방법이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2023. 5. 7.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과 처벌 1995년 7월 1일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이란 실권리자(신탁자)가 대내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로써의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1.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소유자(신탁자)가 등기명의를 제삼자(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고 그에 기한 물권의 변동도 무효이다.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인정된다. ▶명의신탁에 기한 물권변동은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대판 2003다 41722)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 2023. 5. 2.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요건,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올해는 각 구간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소득이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일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연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 : .. 2022. 5.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1년간의 계도기간(2021.6.1~2022.5.31)이 있으니 해당자는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나 '전월세 신고제'를 검색합니다. 해당 주.. 2022. 4. 13. 공인중개사 시험일정(33회)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가 무엇이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시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자는 모두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입니다. 이에는 '법인인 개업 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 2022. 3. 9. 공인중개사의 전망 2021년 10월 30일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다. 최종 2차 합격자가 26,913명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까지 46만 6589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니 거의 50만 명의 자격증 보유자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24% 불과하다. 37만 명 정도는 장롱 면허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중개보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고,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중개사 수급조절이 본격화될지 궁금해지는데 향후 공인중개사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공인중개사의 정의 공인중개사법 제2조 2항에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외국에서 부동산 자격을 취득한자는 '공인.. 2022. 1. 11. 도시계획 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의의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②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③ 도시·군계획에관한 조사·연구 (2) 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 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21. 8. 1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1. 매수청구권의 의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청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 2021. 8.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